청년고용정책을 이야기할 때면, 단순히 ‘일자리 몇 개 늘린다’는 이야기만큼은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청년들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과 사회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정책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꽤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은 빠른 취업 연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우선하지만, 유럽은 오랜 시간 동안 청년들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눈앞의 성과와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취업지원과 직무훈련, 그리고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과 실행 구조
한국에서 청년 취업지원 정책은 주로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편입니다. 일자리를 빨리 찾게 하는 게 관건이니,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같은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도 그런 맥락에서,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 마련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분명 도움이 되지만, 가끔은 ‘빨리 취업했지만 다시 이직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마도 지원 기간이나 기업 참여 폭이 제한적이라, 지속 가능한 경력 구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유럽 쪽은 조금 다릅니다. 독일의 연방고용청은 청년 구직자에게 단순한 일자리 연결뿐 아니라, 경력 상담과 심리 상담, 직업 적성 분석까지 제공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지죠.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법적으로 청년이 실업 상태가 되면 일정 기간 내에 맞춤형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꼭 제안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빨리 일자리를 찾으라’가 아니라, ‘내가 잘 맞는 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접근입니다.
또 지원 대상을 보면 한국은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중심으로, 연령과 소득 기준을 엄격히 구분해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의 세부 상황에 따른 세밀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반면 유럽에서는 학업 마친 청년, 경력 전환자, 장기 실업자, 군 복무 복귀자 등 다양한 그룹을 세분화해 각기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그 결과 청년 개개인의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직무훈련과 역량 강화 방식
한국에서 직무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청년은 이 카드를 통해 여러 교육 과정을 비교적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죠. 디지털 기술 분야나 제조업 중심의 훈련 과정이 많습니다. 다만 훈련 과정이 기본 역량을 전제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처음 시작하는 청년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훈련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 내용과 실제 노동시장 수요 간 괴리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럽은 이 부분에서 ‘현장 밀착형’ 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제는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면서 동시에 기업에서 실무를 익히는 방식입니다. 현장 경험과 급여가 동시에 주어지니 청년의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또 훈련 종료 후 대부분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에,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훈련’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럽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재훈련 프로그램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핀란드나 덴마크에서는 청년이 산업 전환이나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교육받을 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청년들이 급격한 산업 변화에도 뒤처지지 않고 자기 경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훈련의 질을 관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한국은 민간 교육기관이 많아 사후 관리 중심인데, 유럽은 교육과정 설계부터 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고,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 질을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훈련이 노동시장과 잘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권리보장의 범위와 실행력
고용 정책에서 권리보장은 종종 간과되지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핵심입니다.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계약직 청년이 많아 법적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임금 체불, 사회보험 미가입, 부당 해고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고되며, 이로 인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청년 권리 보장을 고용 정책의 중심에 둡니다. EU 차원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은 단순 취업 지원뿐 아니라, 근로 조건과 고용 안정성 보장까지 포괄합니다. 프랑스는 청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독일은 비정규직 청년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임금 차별을 막습니다. 해고 사유 제한 제도도 있어,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방지합니다.
권리보장 체계의 실행력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청년이 권리 침해를 경험할 때 노동청 신고나 법률 상담을 스스로 찾아야 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는 청년 전용 노동권 상담센터와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청년 노조가 활발히 활동하며 신속한 대응과 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 침해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유럽은 노동법과 노동권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며,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 전부터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노동생활 기초’ 과목을 통해 근로계약서 검토, 급여 명세서 확인, 부당대우 대응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러한 교육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한국과 유럽의 청년고용정책은 취업지원, 직무훈련, 권리보장 세 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빠른 취업 연결과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럽은 장기적인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유럽은 청년의 노동권 보호와 권리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를 위해 법적·교육적 기반을 튼튼히 다집니다. 한국도 질 높은 고용과 권리 보장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뒤에도 성장과 보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청년고용정책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사회적 신뢰와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